집단 성관계 후 특수준강간 피소, 억울한 누명 벗고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위기에 취해 예기치 않게 이성적인 관계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다수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의된 집단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들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전 직장 동료였던 의뢰인들은 오랜만에 회포를 풀던 중,

우연히 술자리에서 한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여성의 제안에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나,

당시 일행 모두는 술을 마셨을 뿐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이어졌고,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합의하에 집단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들은 여성과 식사를 함께하고 연락처까지 교환하며 헤어졌기에,

이 일이 형사 사건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여성은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 전원을 고소하였고,

의뢰인들은 졸지에 특수준강간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해결

최근 만취한 여성을 남성 3인이 모텔로 끌고 가려던 상황에서 시민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한 여성과 다수의 남성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사회적 시선 또한 매우 냉담하고 엄격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수 인원의 성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판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현실의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순간 실형이 유력한 특수준강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사건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특수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다수가 간음할 경우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사소한 진술의 실수 하나가 징역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형이 유력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억울함으로 인해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와 전담팀은 의뢰인들과의 차분하고 진중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고, 작은 실마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CCTV를 비롯해 당시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낯선 이성과 다수 인원의 성관계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금의 허점만 보여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저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둘째, 강압이 없는 동의하에 발생한 성관계였는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확인된 CCTV 영상과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당시 상대방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인 정황 증거로 풀어냈습니다.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안산단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0000. 00. 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피의자 000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여 특수준강간

▪️ 범행 전후의 CCTV 영상,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메시지 대화 내역,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 따라서,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