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원나잇 뒤 준강간 피의자 된 공무원,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 그중에서도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혐의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이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징계 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갔으나,

다음 날 준강간으로 고소당해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공무원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을 갖던 중,

이른바 '헌팅포차'로 자리를 옮겨 우연히 여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분위기가 무르익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소를 옮겨서도 술을 더 마셨고, 의뢰인은 어느 순간 필름이 끊긴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나체 상태로 함께 잠에서 깼으나, 이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상대 여성은 자신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성폭행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과거에는 남녀가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을 경우,

여성에게도 자기 보호의 책임을 묻거나 쌍방의 과실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범죄 수사 실무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준강간죄가 성립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원나잇'과 같은 즉석 만남 후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관계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사건으로 비화하였다면,

단순히 억울해하거나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 또한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라면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술 싸움이 핵심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기억 부재'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이 소거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곧바로 수면에 빠지는 의뢰인의 평소 술버릇 등 사소해 보이는 정황까지 놓치지 않고 입증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적극적으로 탄핵한 끝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00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같이 술을 마신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려보니 알 수 없는 모텔의 침대 위에 피의자와 나체 상태로 있었으며, 피의자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소하였다고 한다.

▪️피의자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로 모텔에 가게 되었고, (중략)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가 주량을 넘어선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나, (중략) 당시 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도 알코올로 인한 기억의 장애가 발생한 블랙아웃 상태로 볼 수는 있으나 심신상실 내지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그 외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