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사회 전반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충격적인 성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접해보셨을 만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해당 개념은 법률에 직접 명시된 용어는 아니지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서 형사판결 최초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사건은 강간죄가 문제된 사안이었으나, 이 판결을 기점으로 성범죄 전반에 걸쳐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는 범위가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판례 일부를 보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증거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하였습니다.

이 판시 이후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별도의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벼운 신체 접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거나, 서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 스킨십을 했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혐의를 받는 등 억울한 상황에서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의 법적 구성요건, 주요 쟁점,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의 정의와 성립기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를 만큼 강한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보다 넓게 보아,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폭행)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협박)

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를 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진 행위처럼 상대방의 항거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폭행행위가 곧바로 추행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유형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길을 지나던 사람을 등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더 나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경우처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판례는 추행행위가 엄격한 의미의 폭행·협박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또는 행위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보다 폭넓게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건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의무, 교육·공공기관 등 특정 분야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적 낙인과 공동체 단절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큽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한 물적 반박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피의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스스로 모든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측이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소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반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억울한 혐의를 벗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의자 대응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는 최근 수사·재판 경향상,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조기 합의 여부는양형 판단에 매우 큰 비중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불필요한 진술이나 추측성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 한 번의 말실수라도 사건을 불리한 방향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물적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행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에 억울함을 느낀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노련한 수사관들은 이러한 감정을 활용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조사 방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조사에서는 감정적 언행을 피하고, 차분하고 객관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확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행위 전후의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기록,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도 무죄를 입증할 방안

범죄 혐의 인정에 따른 기소가 이루어져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더욱 치밀한 법리 검토와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판결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는 전단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는 후단무죄로 분류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후단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습니다. 그 입증 수준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그중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이나 일반 상식에 반한다는 점, 또는 진술 내용이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 역시 신빙성 탄핵의 핵심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보일 법한 전형적인 반응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신고나 도움 요청이 없었다거나, 이후에도 피고인과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분석·반박하는 전략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이유

이렇듯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치밀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고한 사람이라도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