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식 후 지인들과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가진 뒤,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가에서 지인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 이를 본 행인이 “폭행이 벌어지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진정시키려 팔을 부여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로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려다 휘두른 팔이 경찰의 몸에 스치며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은 이를 고의적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판단해 현행범 체포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체포와 수갑 착용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중대범죄로,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1) 사건 초기 면담 및 사실관계 재구성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해 당시 음주량, 현장 상황, 경찰 접촉 순간의 동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가격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만취 상태에서 균형을 잃어 무의식적으로 팔이 움직인 것임을 파악했습니다.

✔ 2)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전략 수립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 고의성 부정

• 우발적 접촉

• 경찰관 제압 과정에서의 오인 가능성
  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의 현장 정황과 주변 CCTV를 검토해
의뢰인의 동작이 공격적이 아닌 비의도적 회피 동작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3)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
비록 실질적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변호인은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의뢰인 측이 재발 방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4) 정상참작 자료 및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즉시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탄원서, 음주 문제 개선 계획 등을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고의적 폭행이 아님

• 경찰관 업무에 장애를 줄 정도의 폭력성 부재

• 의뢰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 사회적 기반이 확고한 초범
  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무혐의가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결과

검찰과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 CCTV, 의뢰인 행동분석,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적인 폭행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 공무집행방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 사회적 불이익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 고의성 부정이 핵심
공무집행방해는 ‘폭행·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우발적 접촉으로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만취·혼란 상황의 정확한 재구성
의뢰인과 CCTV, 목격자 정황을 세밀히 분석해
행위의 비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대응
체포 후 성급한 진술은 불리함을 낳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소통 및 선처 요청
비록 물리적 피해는 없었지만, 성실한 사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 본 사건은 단순한 만취 소동이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범죄로 비화될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