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와 취소 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때론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두 소송의 핵심적인 차이점과 법적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무효 소송

(1) 혼인 무효의 정의

​처음부터 혼인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혼인무효 소송' 입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혼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2) 혼인 무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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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근친혼 등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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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취소 소송

(1) 혼인취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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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은 일단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이라 하더라도, 특정 법적 흠결이 있을 때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해 없애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혼인취소는 원칙적으로 비소급효입니다. 즉, 취소 판결이 내려진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혼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판결 이전까지는 유효한 부부였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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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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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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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예: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이나 성병 등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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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이혼과 달리 '혼인 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소송 결과가 당사자들의 신분 및 재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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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소송 중 어떤 것을 제기해야 할지, 나의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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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취소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