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경찰조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횡령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경찰조사,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일까요?

직장 내 금전관리, 가족 간 재산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금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하게 횡령죄 혐의로 신고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된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은 단순한 금전다툼과 달리 법적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①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② 보관 의무에 어긋나는 처분 행위가 있을 것
③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고의가 있을 것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보관관계가 애초에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횡령 혐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출석 요구
경찰이 피의자에게 조사 일자를 우편 또는 문자로 통지합니다.

▪ 기초 사실관계 확인
어떤 관계에서 금전을 맡게 되었는지,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 관련 자료 확인
계좌 거래 내역, 정산표, 영수증,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 고의성 판단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 정당한 사용인지,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보관관계 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보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횡령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금전 사용 경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
• 계좌 입출금 내역
• 메시지·문자 내용
• 정산표·영수증 등
돈을 사용한 사유가 정당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검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인지, 정산 과정에서 단순 오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의사와 정산 노력
돌려주려는 의사, 연락한 기록, 일부 변제 사실 등이 있다면 영득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진술이 흔들리면 고의성 판단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관관계 여부, 자금 흐름, 정산 구조,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전문가는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 보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분석
공동 경비 또는 단순 대여라면 횡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전 이동의 정당성 검토
계좌 흐름을 분석하면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영득 의사 부정 논리 구성
반환 의사, 정산 과정, 약속한 내용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합니다.

▪ 진술서 검토 및 조사 동행
불리한 표현이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핵심 논리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는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횡령 사건의 판단 기준은

• 보관 의무
• 금전 사용 경위
• 정산 과정
• 영득 의도
• 이를 입증할 자료의 존재
이 다섯 요소입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대응한다면
무혐의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건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맞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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