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1,2호로 마무리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미성년자이자 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원을 마친 후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자 의뢰인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결국 현장에서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 몰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무거운 성범죄의 피의자로서 엄중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아니었던 의뢰인은 이번 범행의 무게가 매우 무거웠기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며 상담을 진행해 오던 가족들은 깊은 고민 끝에, 실제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가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화장실 불법촬영이라는 혐의를 고려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했기에, 우선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잡고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자료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주도로 의뢰인의 여러 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안내와 동행을 통해 무리 없이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화장실 몰카라는 중한 혐의임에도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고, 그중에서도 1·2호 처분만 부과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결과는 결코 쉽거나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1. 보호소년을 보호자 ㅇㅇㅇ, ㅁㅁㅁ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압수된 증제 1호 2호 3호를 모두 몰수한다.

[ 이 유 ]

- 피의자는 0000. 00. 00. 00경 000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성적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 피의자는 같은 일시에 (중략)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 심리한 결과 기재된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중략)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