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없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대응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친구 한 명과 함께 인근 주점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주점에서 메신저를 통해 다소 성적인 뉘앙스로 보일 만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의뢰인 테이블로 다가와 합석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남성은 자신의 지인까지 의뢰인 테이블로 불러오며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인에게도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 남성 측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무슨 강제추행이냐”며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취중이라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지만 별다른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흐른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함, 일부 기억의 공백,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두려움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피의자로서 여성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된 영향도 있을 것이고,

성범죄 처벌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는 법적 기준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진행한 초기 상담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당시 여러 차례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억울함과 무고함을 호소했으며, 이에 전담팀은 사건 당시의 정황, 장소적 특성, 의뢰인이 기억하는 요소 중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논점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첫 조사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모든 조사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사건의 실마리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전담팀은 첫 조사에 동행하여 확보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명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상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에 해당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명에 대한 사안은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자별로 다른 방향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고 부담도 큽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전문적인 분석과 기술적 대응을 통해 이 어려운 과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고, 결국 두 방향 모두에서 목표했던 결과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 1번 사건

○ 피의자와 피해자는 본건 발생 장소인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사실,

피의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그 일행의 요청으로 합석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당황스러웠고, 이후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합석한 상태로 피의자와 시간을 보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태블릿PC에 메시지를 남기자 피해자가 다가와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성기 크기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사건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행들과 태블릿 PC를 본 후 피의자가 있는 테이블로 다가간 사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건배를 제안하는 등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으려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한편 피해자는 피의자가 권유해서 피의자에게 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자가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해자 2번 사건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 없다.

○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