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불기소◆ 

만원 지하철에서 밀치고 시비를 건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오히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에서, 법리적 다툼을 통해 불기소(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상대방이 몸을 강하게 밀착해오며 밀치는 행위에 불쾌감을 느껴 항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 없이 적반하장으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어깨 부위 옷 위를 살짝 건드리며 "당신 몸에 이렇게 손대면 좋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속옷 끈 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동이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접촉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어깨 옷 위를 1초가량 톡 건드린 것은 맞으나, 이는 시비 과정에서 예시를 들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당시 서로 마주 보고 언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등 쪽 속옷 끈을 만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물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 지적
   
   고소인이 항의를 받자 기분이 나빠져 보복성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3.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