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절도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보시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혐의로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으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범죄,
“바로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냥 물건을 주웠을 뿐인데,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죄가 되나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금일은 학교 도서관에서 전자기기를 절취하고,
타인이 잃어버린 전자기기를 임의로 가져와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나우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의실에서 자습 후 귀가하던 중 방치된 전자기기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해당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기기를 판매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빈 강의실에 있는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할 때마다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타인의 전자기기를 수차례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내에서 위와 같은 절도 행위가 반복되자,
재학생들은 대학교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알렸고 피해자들은 하나 둘 경찰 신고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던 중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향후 취업에 있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5건의 절도 혐의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었고
본건 외에도 추가적인 혐의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 내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기에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 대응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과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확인ㆍ기소유예를 목표로 절도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 조사전 미팅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ㆍ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고, 담당수사관 소통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절실히 반성하고 있는 점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일체의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ㆍ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신청서제출(검찰)
경찰단계에서 연락처를 제공한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 검찰 송치 즉시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을 인지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6) 피해자 합의 진행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죄와 의뢰인 작성 반성문을 전달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형사조정절차에 참여,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사죄를 전달ㆍ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끝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 피의자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형사전력이 일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휴학 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피의자 작성 반성문 및
사죄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와 함께
유사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결정문을 다수 첨부하여
부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한 끝에
5.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다수의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형사처벌을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합의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절도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초기부터 최적의 대응을 진행한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며 향후 취업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미래를 꿈 꿀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의뢰인의 방문이 증가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형사처벌로 인하여 향후 취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건초기부터 절도죄 등 재산범죄과
관련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적합한 전략을
전개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절도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1:1 상담부터 의뢰인 사건유형 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재판까지 맞춤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상담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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