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업무상위력간음] 회사 대표에게 당한 성범죄 고소◆ 

성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숙박업소에 따라가지 않았느냐", "합의금 노린 꽃뱀 아니냐"는 억울한 의심을 받고 계신가요?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들을 치밀한 법리로 반박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송치(기소의견)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피고소인)로부터 회식 후 강제추행을 당하고, 위력에 눌려 숙박업소까지 끌려가 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제 발로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므로 합의된 관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건 직후 현장에 들이닥친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피고소인을 촬영하며 항의하자, 피고소인은 이를 빌미로 "돈을 노리고 남자친구와 짜고 친 꽃뱀 공갈단이다"라며 의뢰인을 매도하고 역고소까지 협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외형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실관계(모텔 동행, 남자친구 개입)를 피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가항력적인 심리 상태'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숙박업소 동행'의 불가피성 소명 (위력의 행사)
   
   수사기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모텔 동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이미 강제추행을 당해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거부해도 어차피 끌고 갈 것"이라는 공포심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 때문에, 차라리 '빨리 재우고 빠져나오는 편이 낫겠다'는 회피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급박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동의'가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꽃뱀 프레임' 탄핵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남자친구와의 공모(셋업 범죄)'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된 의뢰인을 걱정해 위치추적으로 찾아온 것이며,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전적 합의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녹취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의 주장이 악의적인 2차 가해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거부 의사의 구체적 입증
   
   객실 내에서 의뢰인이 "불을 켜고", "양치를 권유"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구체적인 행동들이 명백한 거부 의사였음을 강조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표의 위력에 의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꽃뱀 주장 역시 근거 없음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