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전략 

유치원 교사가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은 누구보다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며 일합니다.

​

그래서 작은 실수나 오해만으로도

쉽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루어지고,

​

단순 제보 수준의 신고라도 수사기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

문제는, 억울한 신고임에도 일단 입건이 되면

교사는 한순간에 아동학대 혐의자로 낙인찍히고,

​

직장 생활은 물론 경력과 자격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매년 수십 건 이상의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대응 원칙과

​

실제 사건에서 효과가 있었던 전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면

그 즉시 인사조치, 직무배제, 학부모 항의,

언론 노출 위험까지 동시에 발생합니다.

​

많은 교사들이 “조사만 받으면 무혐의가

나오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더 큰 불이익을 겪습니다.

첫 단계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1] 어떤 장면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

[2] 유치원 내부의 CCTV 보관 상황 점검

​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CCTV 영상이

핵심 증거입니다.

​

하지만 유치원CCTV는 의무보관 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짧게는 7일, 길어도 30일이면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실제로 교사가 억울하게 입건된 사건 중

상당수는 ​정확한 장면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

​

​

제1회 경찰 조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한다

제가 수사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서 승부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이미 70퍼센트 이상 결정됩니다.

​

​

경찰은 보통 두 달치 CCTV를 면밀히 분석한 뒤, 특정 장면을 시간대별로 잘라 질문합니다.

​

교사가 혼자 가면 압박에 주눅 들어 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확신하듯 진술하거나,

​

설명이 필요했던 장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

수사관의 질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이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왜 바로 안아주지 않았나요

​

• 아이가 몸을 피했는데 왜 다시 잡았나요

​

•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아이에게

공포감을 준 것 아닙니까

​

• 손의 속도가 빠른데 일부러 강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교사들은 전문지식 없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황과 맥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

📌저는 조사 전에 반드시

다음을 준비합니다.​

[1] 문제 장면의 원본 CCTV 확보

[2] 아이의 당시 상황, 발달 특성,

행동 맥락 분석

[3] 교사의 평소 지도 방식 자료 확보

[4] 해당 장면이 학대가 아닌 교육·안전 조치였음을 설명할 논리 구성

[5] 필요 시 조사 도중 부당한 질문에 대한 제지

​

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도 단순 진술 때문에

혐의가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

​

학부모와의 직접 대화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억울한 교사일수록 학부모에게 직접 설명해

오해를 풀고 싶어 합니다.

​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

학부모가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교사의 말이 왜곡되거나,

​

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

​

또, 학부모가 교사에게서 받은 문자나

전화 내용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제출되면

예상치 못한 쟁점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

따라서 학부모와의 소통은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변호사가 개입한 공식 창구를 통해서만 진행

​

✅감정 표현, 추측성 발언, 사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 금지

​

✅유치원 행정 절차와 수사 절차를

구분하여 관리

​

중요한 자료는 교사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가 선별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장면 하나만 잘라 보면 학대처럼 보이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학대가 아니다’라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실제로 저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무혐의로 이끌어냈습니다.

​

• 아이가 넘어질 위험이 있어

급하게 팔을 잡은 장면

​

• 규칙 위반을 막기 위해

아이의 움직임을 제지한 장면

​

• 친구 간 충돌을 막기 위해

몸을 가로막은 장면

​

• 자해성 행동을 보이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압 장면

이런 장면들은 변호사가 CCTV 전체를 검토해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사 본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오해해 숨기는 경우도 많지만,

​

이런 경우 검찰 단계에서

오히려 의심이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은

다음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CCTV 전체 분석

[2] 불리해 보이는 장면을 포함해 전체 맥락을 설명

[3] 안전조치, 생활지도 원칙, 유아 발달 특성 등을 근거로 해석

[4] 교사 전문성에 기반한 정당행위 라는 의견서 제출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무혐의가 가능하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가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

[1] 교사의 근무 경력, 교육 철학, 지도 방식

​

[2]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 기록

​

[3] 다른 교사·원장·보조교사의 진술서

​

[4] 아이의 평소 행동 특성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누리과정 및 생활기록지

​

[5] 교사에게 불리하게 보였던 CCTV 장면의 세부 분석

​

저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와 논리를 재정리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건을 불기소로 이끌었습니다.

​

​

​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교사 조력에 있어

​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 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