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학폭, 전문가와 함께 대응 

허위신고 학폭, 전문가와 함께 대응

최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상담 중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체 왜 가해자라는 거예요?

학폭 신고는 몇 분이면 가능하지만,

반대로 허위신고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

아이의 장난과 오해,

순간적인 감정싸움이 학폭으로 확대되고,

​

🚨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교육지원청·학교·경찰까지 연결된 절차가

즉시 작동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와 부모는 당황하고,

대응을 미루다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맞기도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 증가

2024년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언어폭력·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등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이야기만으로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어

​

사실관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가해자로 처리되는 위험이 커졌습니다.

⚡

특히 초등학생까지 학폭 신고 대상이 확대되며,

친구 관계 갈등까지 학폭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

문제는 섣불리 가해자로 판단되면

학생부 기록, 전학, 진학, 장래 계획까지

영향을 받는데,

많은 부모님이 이 부분을

뒤늦게 알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

학폭위 구조,

가해자에게 불리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학부모위원과 교직원으로

구성됩니다.

​

이 때문에 감정적 판단의 여지가 크고,

‘피해 호소가 우선 인정되는 구조’가

작동하기 쉽습니다.

학폭위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술이 다소 모호해도 피해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림

✔️학생이 긴장해 말실수를 하면 그대로 기록됨

✔️대질조사에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해석됨

✔️규정과 법률보다 “피해자 보호 중심” 이라는 운영 원칙이 강조됨

그래서 학폭위는

부모님의 감정만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되는 절차입니다.

​

전략·증거·논리적 진술이 없다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형사절차로 넘어가면

부담은 두 배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만 해결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소가 들어와

경찰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

아이들은 낯선 조사실에서 긴장하게 되고,

사실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거나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여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년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아이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아이의 말실수를 막고,

상대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해

​

결국 불송치·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

허위신고였던 학폭 사건,

어떻게 뒤집었나?

A군 사건은 교실에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다툰 상황이었습니다.

​

B군은 인대 파열상을 입었고,

처음엔 B군의 어머니도

“장난 중 생긴 사고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며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A군도 병문안까지 가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B군 측은 태도를 바꾸며

학폭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처음 학교 측은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을 내렸지만,

B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이 심판에서 불인정 처분이 취소되면

A군은 다시 학폭 가해자로 규정되고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본 친구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B군 측 주장과 서로 모순되는 부분

✅다툼의 과정이 우발적이고

고의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모두 인정했고,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

💡

결국 A군은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까지 B군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

학교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판단이

누적되는 절차입니다.

​

피해 주장을 먼저 하는 쪽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 기록 하나, 사실확인서 한 줄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