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학폭 혐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학폭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앞으로, 학폭 처분 전력이 있으면

대학 진학 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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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무에서는

억울하게 학폭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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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학폭 혐의를 받은

아이들을 상담할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학폭 혐의​를 받은 경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처분으로 사안을 종결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부모님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가

‘가해자’로 낙인찍히기 전에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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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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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끼리 오가던

장난스러운 대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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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정 문장이 잘려 제출되면서

성적 모욕이라는 심각한 표현까지 등장했고,

학교는 피해 학생의 주장만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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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억울함에 울먹였고, 부모님 역시

이미 학교에서 아이를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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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대화를 확인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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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실관계만 제대로 정리한다면

충분히 불처분으로

이끌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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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준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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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초기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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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은 결과가 아이의 진로와 학생부에

아주 깊게 남기 때문에

첫 진술이 사건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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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와 몇 차례에 걸쳐

실제 조사처럼 질문하고,

아이가 말한 내용을

다시 구조화해주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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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처음엔 억울함과 분노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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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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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말하면

상대는 감정으로 받아들여.

하지만 네 말을 구조화하면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 작업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전체 대화의 맥락, 평소 관계,

사건 전후 상황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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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과

일상적으로 장난을 주고받은 대화 기록,

표현의 흐름에서

고의성이나 비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아이가 먼저 사과 의사를 전한 사실 등을

모두 자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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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마치자 아이도 한층 안정되었고,

스스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할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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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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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일,

저는 학생과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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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문제된 표현 자체만 바라보며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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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전체 대화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을 단독으로 보면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흐름 전체를 보면

성적 모욕이 아니라

서로 오가던 평범한 장난입니다.”

이 자료를 보여주자

교사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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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가해학생’이라는

틀 속에서 질문을 던졌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 사건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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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장과 실제 사실이 맞지 않는 부분도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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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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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질문들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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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몇 차례 논점을 벗어난 질문이 나왔지만

저는 그때마다 담담하게

구조를 다시 잡아 안내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전체 대화 맥락입니다.”

​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듯

고의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였고,

사건을 단순 문장 하나로

판단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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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사과 의사, 관계의 특성,

장난의 흐름, 성적 모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자료가 모두 설득력 있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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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결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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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불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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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고의성·지속성·모욕 목적 등

학폭의 핵심 요건이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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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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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침착하게 사실을 설명해준

네 용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확인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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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학폭 의혹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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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 아닌 구조,​

억울함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불처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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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