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째 음주운전 집유기간중 무면허, 구약식 ✨️ 

2회째 음주운전 집유기간중 무면허, 구약식

개요

• 이번 의뢰인은 2018년, 2025년 각각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았고, 2025년 7월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이종의 형사처벌전력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검사가 구공판할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법조계에서 집행유예기간중에 재범하였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엄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양형사유입니다.

• 일단 수사단계를 넘어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적어도 8~10개월간은 실형의 위협에 떨면서 일상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구약식 처분을 통하여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최근 경찰 수사단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에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 검찰에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실형의 위험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단기간 내에 반복된 무면허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수많은 무면허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밀착 상의하여 전략적인 대응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가고 있는바,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