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11월 최신 종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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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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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저희가 종결한 사건들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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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은 성범죄, 마약, 도박, 음주운전, 전자금융범죄, 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11월 사건의 핵심 성과는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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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사 단계 무혐의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

주요 사건에서

초기 진술 구조 재정비와 증거 흐름 재해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관점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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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증가입니다.

마약류, 도박, 저작권, 아청법 등의 사건에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했으며,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와

심리·재활 연계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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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가 지속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벌금형·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하며

의뢰인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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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결과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한 전략이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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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 방향, 증거 구조,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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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수사기관의 결론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변호가 아니라,

결론 자체를 바꾸는 전략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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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의뢰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일관되게 지켜온 변호 철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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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도 동일한 원칙 아래

더 치밀하게,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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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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