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현관 비밀번호 변경,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최근 상담 중 “별거 중인데 배우자 명의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제가 바꿔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 비밀번호 변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더욱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별거 중 현관 비밀번호 변경이 실제로 어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별거 상태와 주거권의 기본 원칙

혼인 중인 부부는 법적으로 여전히 공동생활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집이 배우자 명의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른 배우자 역시 주거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생활관계에서 한쪽이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면 그 배우자의 ‘사실상 주거 사용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거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 되는 경우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해서 항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의 출입을 완전히 막았다면 민법상 재산권 침해나 주거 관련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여전히 집에 드나들거나 물건을 두고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이 경우 배우자가 권리침해나 주거 관련 법적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력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진다

과거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폭력 재발 위험이 높고 본인 또는 자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비밀번호 변경은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안전 확보를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출입 제한이 ‘합리적인 방어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분쟁 위험이 남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 보호조치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법원 명령을 통해 접근금지·주거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활용
자녀가 함께 거주한다면 아동 보호를 위한 명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거 폭력 사실을 증명할 진단서, 신고기록, 문자·카톡 내용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별거 중이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감정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피하려면 법원의 보호명령 등 공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별거 중 출입 문제, 비밀번호 변경, 가정폭력 대응은 모두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양한 이혼·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