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와 소송 전 합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상간자 소송을 고민하시지만, 실제로는 정식 소송 전에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와의 합의를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왜 합의가 중요한가

상간자와의 합의는 단순히 위자료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비용을 줄이고,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고, 감정적인 소모도 큽니다.
반면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지급

• 불륜 관계 완전 종결

• 향후 연락·접촉 금지 약속

• 추가 소송 방지

단, 합의서 내용이 부실하면 재분쟁으로 이어지거나 강제력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합의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합의서 초안을 준비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 보통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이로, 혼인 기간·외도 기간·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일시불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분할 지급일 경우 불이행 시 강제집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재발 방지 약속: 향후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및 관계 단절 문구를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 책임 인정 문구: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3.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합의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자료 금액 및 지급 기한

• 불이행 시 지연이자 및 강제집행 가능 조항

• 향후 불륜 관계 재개 금지 및 위반 시 책임 규정

• 본 건 이외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이 조항들이 명시되어야,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즉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감정적인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쉽고,
법적으로 중요한 조항이 빠지면 합의서가 무효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상대방 재산 상태 및 지급 능력 확인

• 불이행 시 집행 가능성 검토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문서 구조 점검

법무법인 심은 실제 상간자 합의 및 소송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합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소송보다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바로 ‘합의’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명확하고 강제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합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심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재발 없는 확실한 마무리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