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통매음] 카톡 성적 발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온라인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대화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의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모바일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으나, 어느 순간 성적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관의 첫 연락에서 당황한 A씨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했고,

현재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과 사건의 결과가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메신저로 한 성적 발언도 범죄가 되나요?

✔️ 네.

특정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성적 욕설이나 음란 발언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Q2. 첫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불리한가요?

✔️그렇습니다.

초기 진술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미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으므로,

정식 조사에서는 발언의 맥락·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핵심적인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전과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결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메신저 대화 중 성적 발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민감한 성범죄 사건도 안전하게 상담

✔️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안

✔️ 공감 + 전문 분석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