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처분!
[강간]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간] 혐의없음 처분!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동행해 시간을 보내던 중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동의 없는 관계였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의뢰인이 위력과 강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강간 혐의의 중대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 위험까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동선 CCTV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대화를 이어온 점 성관계 역시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간 상황 행동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더불어 포렌식 분석을 통해 폭행 협박 위력에 해당하는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출해 고소 주장과 실제 정황 간의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강간 혐의는 단순 진술 다툼만으로도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초기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처럼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성이 큰 사건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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