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무면허운전] 합의성공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에 도주치상까지 겹친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초기에는 합의를 원치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신임 대표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적정한 수준의 합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가해자가 무면허 운전한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치료비·휴업손해 등 다양한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부터 강하게 감정을 표출하며 합의에 소극적이었고, 합의금 요구액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론전략

[사실관계 및 손해 분석]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조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합의의 기준점을 마련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전달] 가해자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관리·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합의금 조율 및 현실적 협상] 피해자의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합의금을 제안드렸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요구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으나, 철저한 손해액 분석과 논리적 설명을 통해 피해자 역시 현실적인 금액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금 지급과 가해자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확인한 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종 결과 - 피해자와의 원만한 민형사 합의 성립

나가며 드리는 말씀

무면허·음주운전 또는 도주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태도·정확한 손해 분석·논리적인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요구한 과도한 금액을 현실화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카카오톡 간편문의 또는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