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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 취소, 교수님들은 필독하세요. 

강창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법원에서 근무한 강창효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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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제한처분', '환수조치', 그리고 '형사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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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재판부에서 근무하며 참여제한처분 취소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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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연구책임자 등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여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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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참여제한처분은 “앞으로 일정 기간(최대 10년), 어떠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행정제재입니다.

단순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파급력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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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 신규신청 차단

  • 대학 산학협력단 시스템 자동 제한

  • 타 부처 사업(예: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등)에도 상호 연동 제한

  • 연구비 지원 중단 및 후속 과제 배제

여러 과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참여제한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실제 판례에서도 “두 개 과제에 대한 2년+3년 제재를 합산하여 총 5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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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처분 사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비 부정사용 - 인건비 전용, 증빙 미비, 개인카드 사용, 학생 급여 재전출 등

  • 연구성과 조작·표절·허위보고 - 결과보고서 허위기재, 데이터 조작 등

  • 연구미이행 또는 관리소홀 - 중도 포기, 연구성과 미달성, 보고 지연

  • 기술료 미납 또는 정산 불이행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교수나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모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았습니다.

“연구실 운영을 위한 사용이라도 지급 목적을 벗어나면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문제는, 고의가 없어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은 “연구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참여제한을 부과합니다. 즉, 조교나 실무자가 한 회계 실수라도 최종책임자는 교수님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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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조치와 형사고발까지, 한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참여제한처분은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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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연구비 부정 사용 정황 발견 → 환수조치 통보

2. 참여제한처분 예고 → 의견제출 기회 부여

3. 형사고발 병행 (사기·업무상횡령·보조금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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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입장에서는 연구비가 국가예산이므로, 회계상 위반이 발견되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가동합니다.

즉,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분리된 듯 보이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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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참여제한처분 대응 시 “행정심판으로만 막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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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결과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행정소송 판결이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참조되는 밀접한 연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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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 실제 변론의 핵심입니다.

참여제한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사전통지: 처분 사유·내용·기한 명시

  • 의견제출 기회 부여: 20일 이내 재검토 요청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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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처분은 위법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청문절차 없이 이메일 통보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비례원칙 위반도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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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부정사용 금액이나 위반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3년, 5년의 제재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액이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대부분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5년의 참여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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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가 교수님께 드리는 실무적 조언, 두 가지!

첫째, 행정청은 대부분 제재수위를 산정할 때 ‘부정사용 금액’만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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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판례들은 “금액보다 고의성이나 사후조치 여부가 핵심”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컨대,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환수금액을 자진반납했다면, “공익침해를 회복한 사정”으로 감경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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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복 노력’, ‘내부 통제의 실질 작동’, ‘감사 즉시 대응’, ‘연구재개 가능성’ 같은 정책적 판단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행정재판부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았던 요인입니다.

둘째, 연구비 부정사용이나 회계처리 문제로 수사기관이 병행 조사 중인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는 참여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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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행정법원은 이를 근거로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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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행정소송은 따로, 형사사건은 따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행정 대응(소명·이의신청)과 형사 대응(수사 초기 진술, 증거 제출)을 연계해 일관된 방어 논리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대응 방향이 갈리면, 이후 소송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일관된 플랜을 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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