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경찰조사 연락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8년간 판사로 근무한 강창효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보호자로서 ‘훈육’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어느 날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누구라도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불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제가 다뤄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조사 일정을 잡기 전, 사건 발생 일시·장소·상황·당시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사실관계 정리는 의뢰인이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아동의 상태는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변호사가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CCTV,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아동의 상태와 본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훈육 과정에서의 일이라면,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사진, 편지, 카카오톡 대화 등도 유용합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의 사건이라면, 교직원 간 보고서나 CCTV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보호교사의 제지 장면 일부만 편집된 영상이 문제 되었지만, 변호인이 전체 CCTV를 확보해 행위의 맥락을 제시한 결과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

혼자 진술하지 마세요 – 변호인 동석 필수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모든 수사기관이 ‘기초자료’로 삼습니다.

한 번 불리한 취지로 진술이 들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조사에 참여하면

•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을 제지함과 동시에 수사관의 심증을 캐치하고,

• 조서 기재가 정확한지 즉시 확인하며,

•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방(신고자)을 비난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중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솔직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세요.

거짓 진술은 이후 신뢰를 완전히 잃게 합니다.

진술 방향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인정’ 또는 ‘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1. 전면 부인형 – 사실 자체가 없거나 고의가 전혀 없음

2. 일부 인정형 – 행위는 있었지만 훈육 목적이고 학대 의도 없음

3. 전체 인정 + 선처 – 행위를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 부각

실제 아동복지법위반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Q. 아이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무죄가 될 수 있나요?

→ 아동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피해자이기에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이 엄격히 따집니다.

진술의 변화 이유를 잘 분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없이 진술했는데 불리하게 썼습니다. 수정 가능합니까?

→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후 의견서로 보완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인 선임 후 즉시 추가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처벌이 아닌가요?

→ 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입니다.

다만 접근금지, 수강명령 등은 기록에 남으므로, 변호사는 이를 최소화하거나 불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올 수 있는 조치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해, 형벌 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사건의 경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취업제한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나 재범예방 강의를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행정적인 제재조치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개선 명령, 일정 기간 사업정지, 위탁 취소, 시설장 교체 또는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다양한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점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직 판사의 아동복지법위반 실무적 조언!

재판부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당사자와 변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첫째, CCTV·사진·메신저 대화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린이집·학교·시설 CCTV는 순환저장으로 덮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나중에 “없어서 못 본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증거보전요청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둘째,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면, 나중에 기록 속 조서로 그 표현을 접한 판사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나쁜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선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팁을 드리면, 경찰조사 전 미리 변호사와 함께 “무엇을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할지” 명확히 선을 그어두세요. 진술이 절대 들쭉날쭉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훈육 목적’ 주장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판단계에 가서 훈육목적임을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사 초기에부터 ‘훈육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구조를 의견서와 진술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예컨대 “넘어질 위험이 있어 팔을 잡아 제지한 것”과 같은 구체적 맥락을 시간·장소·행동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재발 방지 노력은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 부모상담, 분노조절 치료, 가족회의 기록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언제, 어떤 교육을 이수했고, 어떤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진술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실제 재판에서 저는 상담 소감문 한 장이 양형 판단을 바꾸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절대 단순히 ‘입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법률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의 관계 회복과 교육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 안팎에서 모두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