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 전직 판사가 짚어주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8년간 판사로 근무한 강창효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갑자기 받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랑 다툰 건 맞지만 학대는 아닙니다.”

저는 재판부에 있을 때도, 지금 변호사로 사건을 맡을 때도 똑같은 장면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무혐의나 아동학대 무죄 주장이 실익이 있을까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학매 무혐의/무죄 주장의 두 가지 유형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의자 측의 방어 방향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적힌 행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날 그런 접촉 자체가 없었다”, “폭언이라고 적힌 내용은 전혀 말한 적이 없다”는 식의 방어입니다.

수사기관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는 있었지만 학대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부모와 아이 간의 충돌이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 자체는 인정하되, 그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학대’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포인트는 행위의 목적(훈육인지 여부), 방법의 적절성, 아이에게 실제로 해가 발생했는지, 반복·상습성이 없는지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유형이 생각보다 많고, 기소 여부도 이 지점에서 갈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 부인 시 변론전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해 진술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1) 진술의 비일관성 지적

여러 차례 조사 과정에서 시간·상황·묘사가 계속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을 지적

CCTV·사진·초기 진단서 등과 진술 내용이 맞지 않는 지점은 가장 설득력 있는 반박입니다. 시간대가 다르거나 상처가 없다는 식의 모순은 바로 무혐의 논거가 됩니다.

3) 진술 형성 과정에 외부 영향이 있음을 지적

양육권 분쟁, 가족 갈등 등 아이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영향을 보여주는 구체 정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위는 인정하나 ‘학대는 아니다’라는 경우의 변론전략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결국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구성요건에 미달한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핵심입니다.

1) 훈육 목적·정당행위 주장

부모나 교사의 행동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사회가 용인하는 범위에 머물렀다면 학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동기·행위 방식·아이의 연령·평소 양육 태도까지 함께 보므로, 평소 성실히 돌봐왔던 정황, 사건 직후 아이를 안정시키려 했던 행동 등이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됩니다.

2) 발달 저해 가능성 부존재 주장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아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더라도, 그 영향이 경미하여 신체적 손상이나 정서적 저해로 이어질 수준이 아니라면 학대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실제 사건에서 “다소 거칠었지만 신체적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3) 방임 혐의의 경우 – 고의 부존재 주장

방임은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돌봄이 부족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아이를 방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방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아이가 음식을 거부했다거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관리가 어려웠던 상황 등은 방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직 판사의 아동학대 무혐의/무죄에 대한 실무적 조언!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아이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 대응이 무혐의와 기소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전직 판사로서 실제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려 본 경험과 현재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확인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객관적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 진술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뒤집으려면 반드시 CCTV·녹음·문자·주변인 진술 같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전문가 의견은 실질적인 힘이 됩니다.

진술 신빙성 등은 의사·심리 전문가 의견서로 보강하면 재판부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확실합니다.

3) 모든 사건을 무혐의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하면 ‘반성 없음’으로 판단돼 양형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초기에 증거관계를 보고, 무혐의로 갈지 양형 중심으로 갈지 냉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4)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아동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므로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박해야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 무혐의/ 아동학대 무죄 전략은

증거가 있는지 → 전문가 의견으로 보강 가능한지 → 부인의 실익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결코 혼자 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