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650억원대의 아트테크 사기 고소, 유죄 선고받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위 사건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미술품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것인데요.

의뢰인(고소인)은 은퇴 후 노후자금을 활용할 방법을 찾던 중, 인터넷에서 아트테크상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업체로부터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으로,

의뢰인(고소인)이 금원을 입금해주면 그 금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당해 미술품을 타사업장에 렌탈하여

렌탈사업을 통해 매월 투자원금의 0.8~1%를 수익금으로 주고, 계약해지를 원할 시에는 투자원금을

상환해줄 것이기에 안정적인 투자상품이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고소인)은 위 아트테크 상품이 안정적인 투자방법이라고 믿고 신뢰하여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8억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 하반기 무렵부터 수익금이 미지급되어 알아보니, 위 업체는 의뢰인이 입금한 금원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술품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은 본 변호인은 유사한 피해자의 사례를 제보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결과, 이 사건이 '투자실패'가 아닌 미술품 투자를 사칭한 '투자사기'에 해당함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는 아트테크라는 신종 사기수법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8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44억원을 편취하였고, 대한민국 전체 미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다." 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12~23년의 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형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의 '형사배상명령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며,

비교적 빠른 형사 고소등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은 범죄 수익금 80억 상당을 몰수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