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라도 듣기 싫을 세 글자 바로 '성범죄자'
혹시 현재 성추행누명을 쓰게 되어 광주성범죄법률상담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그 가운데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어느 유형이든 누명을 벗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그 억울한 감정을 잠시 옆으로 밀어 두시고 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은 당신의 억울한 감정에 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증거로 입증된 사실만을 믿기 때문이죠.
결국 법리 요건을 치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본인의 사건에 맞춘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
“떳떳하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다 해결되겠죠.”, "누명 씌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닌가요?"
이런 말 지금까지 사건을 해결해 가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누명 사건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과도 같다 할 수가 있겠네요.
상식적으로는 물증이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유리하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냉정하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두가지 기억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연락을 받은 즉시 광주성범죄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혐의 파악 및 사건 내용 정리
2) 주장에 맞는 자료 수집
고소장을 확인하면 본인이 어떤 추행(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이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사건 내용을 되도록 상세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되었다면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생각도 미리 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되도록 해보고 가셔야 하겠죠.
만약 성추행누명이라 생각하실 경우 '추행이 아니었다'를 일관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범행 인정을 노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시고 가시기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준비하고 동행하여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명에 대한 증거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광주성범죄법률상담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증거인데요.
성추행누명임을 주장하고자 하실 경우 관련된 증거를 갖추실 필요가 있죠.
수사기관이 증거를 토대로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추행누명 입증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CCTV,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이라 연락을 나눈 적이 없어서
이 외에 다양한 이유로 억울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하여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증거(CCTV, 블랙박스, 주변인 진술, 문자, 카톡, 음성, 그 밖의 정황 자료 등)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목록이 정해지면 신속한 확보에 도움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저지르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많은 분들이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시곤 합니다.
바로 섣부른 합의 시도입니다.
그냥 돈 몇 푼 주고 해결하면 안되나요?
이 판단 결코 좋은 판단은 아닐 겁니다.
좋게 끝내자는 제안이 수사관과 상대방에게는 ‘아, 이 사람이 찔리는 게 있으니 죄를 인정하는구나’라는 명백한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즉,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나중 되어서 무혐의를 주장할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누명을 벗고 싶다면 섣부른 사과나 합의가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깨부술 증거와 함께 논리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날카로운 법적 논리 말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외침만으로는 부족하고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누명을 벗겨줄 유일한 무기는 상대의 거짓을 꿰뚫고 진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날카로운 법적 논리 뿐입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닌 기술과 전략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대응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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