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대부분 안도의 숨을 크게 내쉬십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 상담을 할 때 늘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 하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수사 구조를 경험해보면, 검사나 경찰은 검출 여부보다 정황 증거를 훨씬 강하게 평가합니다.
더구나 마약류관리법은 향정, 마약류 투약이 1회라도 확인되면 바로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가능
즉, 음성이라는 이유로 방심했다가 오히려 기소 또는 집행유예 불가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음성이어도 안심할 수 없는지 실제 사건 패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1. 음성 결과만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는 이유
모발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음성이어도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보다 전체 정황을 먼저 봅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구매자, 판매자 대화가 저장돼 있거나, 주변인이 진술을 했거나, 카드,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 모발 음성은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향정(케타민, 프로포폴, 필로폰 등) 계열은 소량 사용만으로도 모발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어, 법원도 모발 음성만 가지고 사용을 단정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음성은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단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결정적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음성인데도 기소되는 사건들에서 보이는 공통점
실제로 사건을 맡아보면, 모발 음성이어도 기소되는 사건에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휴대폰 기록입니다.
구매자가 따로 저장해둔 텔레그램, 디엠, 이전 거래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충분히 사용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또 하나는 진술의 신뢰도입니다.
초반 조사에서 불안한 나머지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검사는 숨기는 게 있다고 판단해 기소로 방향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음성이어도 정황이 투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음성 결과는 사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음성이면서 정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배치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3. 모발 음성이었지만 기소 직전까지 갔다가 선처받은 사건
얼마 전 제게 오신 의뢰인 B씨는 지인의 권유로 몇 달 전 필로폰을 1회 사용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고, 모발검사에서는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휴대폰 포렌식이었습니다.
예전 대화가 일부 복원되면서, 검찰은 오히려 모발은 오래돼서 안 나왔을 뿐,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저는 사건 초기부터 사용 경위와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 정리, 대화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 재발 방지 계획 및 환경 변화 제출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했다면 기소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모발 음성이면 무조건 무혐의 아닌가요?
아니요. 정황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Q2. 음성인데도 경찰이 계속 조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발은 사용 시점이나 사용량에 따라 검출이 안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로 판단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Q3. 음성인데도 불안하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초기 진술 안정화, 사건 정리, 포렌식 내용 검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음성이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5. 음성은 절대 종결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에서 모발 음성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그 결과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 기록, 동석자 진술, 사용 정황 등 다른 증거가 더 강력하게 평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성이 나왔고, 그럼에도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 포렌식 얘기가 나온다면, 바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처리하다가 기소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항상 음성일 때가 오히려 대응을 잘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락 주셔서 선생님의 상황을 말씀해주신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위험 요소인지, 그리고 기소유예, 무혐의로 가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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