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제가 마약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 옆에 있었어요.”
“차만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요.”
그런데도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옵니다.
바로 마약방조 혐의입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피의자가 되는 순간, 대부분은 그제서야 사안의 무게를 체감하시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투약을 안 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보는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1. 마약방조죄는 ‘어디까지가 도움인가’를 이렇게 봅니다
마약방조는 단순히 투약자와 같이 있었는지를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들입니다.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든지, 약값을 대신 내줬다든지, 차량으로 이동을 도와줬다든지, 판매자를 연결해 줬다든지, 혹은 경찰 단속을 피하도록 미리 알려준 경우까지도 모두 방조로 문제 됩니다.
본인은 그냥 편의 봐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평가합니다.
관련 법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60조, 그리고 형법 제32조(종범)가 적용됩니다.
방조범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범이 실형 구간인 사건이라면, 방조 역시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대화, 송금 내역, 위치 정보까지 수사에 적극 활용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손을 안 댔다”는 말만으로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2. 몰랐다고 하면 끝날까요? 수사에서는 이렇게 따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게 마약인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단순한 말 한마디보다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그 사람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 내용에서 수상한 은어가 오갔는지, 금전이 비정상적으로 오갔는지, 차량 이동이 반복됐는지, 이 모든 것이 인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히 알았느냐보다 조금만 생각했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진술이 흔들리거나 정리가 안 되면, 단순 참고인으로 시작된 사건이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방조 사건은 초반 진술에서 내가 뭘 몰랐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끊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차를 빌려줬을 뿐이었는데, 방조로 입건된 사건
의뢰인 C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새벽에 차량을 한 번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지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C씨 역시 방조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투약 장소 이동에 차량이 사용되었고, C씨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C씨는 “설마 그럴 줄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이대로였다면 방조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저는 당시 통화 기록, 차량 사용 목적, 대화 흐름, 이전 관계 등을 모두 정리해 마약과의 인식적 거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씨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도와준 사실보다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았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진짜 몰랐으면 처벌 안 되나요?
정말로 몰랐다는 점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입증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 정황까지 함께 설명돼야 합니다.
Q2. 친구가 마약하는 걸 알았지만 말리기만 했어도 문제 되나요?
말리기만 했다면 방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소 제공, 이동 도움, 자금 제공 등이 있었다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방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사안이 중대하거나, 정범의 범죄가 중형 구간일 경우
방조 역시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5. 안 했으니까 상관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마약방조 사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나는 직접 투약을 안 했으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수사기록에는 행동만 남고, 그 행동이 범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조 사건은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만 제대로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집행유예까지도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괜히 일 키우는 거 아니야?”라고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진술 전에 반드시 한 번은 방향을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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