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면 곧바로 명의변경과 향후 분양이 가능하다고 기망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권리금·양수대금·보증금 인상분 등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했으나, 실상 공공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고, 명의변경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였기에 중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한 상태였음에도 기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연체이자까지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신속하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죄를 이유로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공인중개사의 허위 설명을 통한 기망여부, (2) 공인중개사의 법령 위반, 그리고 (3)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1) 관련 계약서 (2) 이 당시 공인중개사의 영업 행태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며 강력히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중개사법 위반을 인정하여, 전액 배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