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마 매수 중한 사안 적극 대응해 기소유예 성과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고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경찰이 그 혐의를 인지하게 되어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대마 매수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대마 판매자를 검거함으로써 그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의뢰인의 대마 매수 혐의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의뢰인께서 대마 매수와 흡연을 하였던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서야 경찰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 사건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백도현 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는 수개의 행위로 경찰에 그 혐의가 인지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기로 그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마약 사건에 있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고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마 매수와 흡연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경찰이 대마 판매자를 검거함으로써 그 구매자인 의뢰인에게까지 연락이 왔던 것이기에, 그 대마 흡연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대마 매수 혐의에 관한 일체의 증거를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상 대마 흡연에 관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사건의 목표로 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마 매수 혐의뿐만 아니라 그 흡연의 혐의 역시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의뢰인의 자백 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달리 없다는 점을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경우 쾌락을 즐기고자 대마를 흡연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께서 일순간의 잘못 된 선택으로 대마 매수와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변소함으로써 의뢰인께서 다시금 마약류를 취급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백도현 변호사는 풍부한 마약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