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동행자와 입장 달랐던 사건 전략적 통일로 해결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고향에 방문하여 고향 친구와 함께 소위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고 약 6개월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백도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향에 방문하여 친구와 함께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백도현 변호사가 살피어보니 의뢰인의 친구 역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친구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고 이와 달리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함께 방문한 친구와 범죄사실에 대한 입장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소 방문에 관한 사건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충실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적절한 최선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방문한 친구분과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수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도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말씀드려 의뢰인과 그 친구의 입장을 통일함으로써, 이 사건 업소 방문에 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충실하게 정상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백도현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시어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백도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