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폭행사건변호사, 억울하다면 변호사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저 너무 억울한데 무조건 변호사선임을 하고 해결을 해 나가야 하나요?

뉴스나 영화, 드라마에서 볼 때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남의 일 같이 멀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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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연루가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하게 성범죄무고를 당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당하니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 겠거니'라는 안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신 채 가만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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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기관은 마땅히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기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 상 가해자와 피해자로 신분이 나눠지게 되면 수사는 그렇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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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피해자의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죠.

그러니 인천성폭행사건변호사의 도움을 초기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기에 이를 생각하시며 끝까지 오늘 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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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들이 불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로 분류되는 순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실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자면 우리 법원은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무고로 성범죄신고를 했다? 그럴 가능성은 적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를 한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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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원만이 아닙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의자가 된 순간 이런 생각을 바꿔 놓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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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되셨다면 인천성폭행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성범죄무고를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만 쉽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감정만 호소한다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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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강제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동의를 한 사안이라면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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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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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가운데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인천성폭행사건변호사에게 성범죄무고를 밝힐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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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 한 명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옆방을 보니 여성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혼자 왔는지, 괜찮다면 함께 노래 부르기를 제안하여 방을 합쳐서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이후 분위기가 좋아 2차로 노래방을 나와 호프집으로 이동하였고 호프집에서 셋이 가볍게 술을 한 잔 하였습니다.

셋 모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두 정신은 멀쩡하였고 그대로 헤어지기로 하여 호프집에서 나왔다고 하죠.

함께 호프에서 나와서 친구는 집에 가고 피해 여성은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죠.

모텔 앞에 다다랐을 때 피해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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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모텔에서 나와 집에 돌아왔죠.

이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으나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신이 취한 사이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이므로 죄목은 준강간이었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는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만큼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피해 여성쪽에서 DNA 감식 등을 주장하고 나서면 일이 많이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만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모두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강간을 당했어도 반항하지 못하거나 모를정도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고 위 정리한대로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특수강간 전과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테헤란은 술집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모텔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걷는 모습 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요청하였고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취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납득시켰죠.

이후 피해자의 모습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도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기재하였죠.

의뢰인은 이미 특수강간 전과가 있었고 때문에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명확한 증거제시 등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었죠.

그러니 무혐의를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인천성폭행사건변호사의 자문을 받기

☞ 증거에 해당하는 메시지, 사진, 통화녹음 등은 절대 삭제하지 않기

☞ 선임한 변호사를 믿고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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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현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억울하다면 무혐의 받기 쉽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