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요즘 의뢰인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본인은 마약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디에타민을 그저 다이어트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하고자 처방을 우회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거라, 제가 절대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덜 다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저는 마약류 관리법 사건 중에서도 다이어트 목적 향정 장기 복용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본인도 모르게 상습 투약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적절한 대응 없이 조사를 받으면 실형 가능성까지 열리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이 열리는지, 차분하게 안내드릴게요.
1. 장기 복용을 위한 우회 처방이 왜 법적으로 크게 보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이 처방만 해줬는데 제가 마약을 사재기한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은 정당한 의료 목적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디에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61조에 따라 적정 진료 목적 없이 반복·다량 처방을 받는 것 자체가 위법성을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다음 부분입니다.
1.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처방을 누적한 경우 이걸 수사기관은 흔히 ‘쇼핑 처방(doctor shopping)’으로 봅니다.
“스스로 약에 과도하게 의존했다 = 관리 필요성 높다”로 해석하는 거죠.
2. 브로커/지인 의사/비의료 루트로 처방전을 받은 경우
이건 투약보다 취득 과정이 더 강하게 문제됩니다.
불법 취득은 법적으로 고의성이 높다고 평가돼 형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3.타인 명의 처방/대리 처방을 이용한 경우
이건 명의 도용까지 걸릴 수 있어 상황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요소가 중범죄가 되고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개입하면 점프된 의도와 위험성을 실제 상황으로 다시 내려놓는 작업을 합니다.
의뢰인의 생활 패턴, 체중 문제, 스트레스 환경, 병원 이용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검찰의 시각은 전혀 달라집니다.
장기 복용을 위해 처방을 돌았던 사실조차, 범죄 목적이 아니라 생활 과정에서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 것으로 구조화하면 충분히 선처의 여지가 생깁니다.
2. 장기 복용 + 불법 처방 루트 사건의 핵심 방어 포인트
이 유형의 사건은 “왜 돌게 되었는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엔 절대 나열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대신 한 사람의 생활과 감정, 상황을 흐름처럼 조합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지만 시간 지나도 체중이 줄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쌓이고, 의사는 용량 제한을 두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더 먹어볼까..?”라는 불안과 조급함이 생겨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아가게 된 과정.
이런 심리적, 생활적 맥락은 실제로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법이 보려는 건 범죄의 의도이지 삶에 눌린 선택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약을 안 먹으면 일상 유지가 어렵다는 절박함 속에서 지인이나 브로커의 제안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걸 고의성으로 보지만, 저는 그것을 무지, 압박, 불안 속에서의 선택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제대로 정리되면 검사는 더 이상 “마약을 취득하려 했다”가 아니라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생활기반 문제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거죠.
3. 장기 복용을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다 적발되었던 B씨
의뢰인 B씨는 20대 후반 직장인이었고, 체중 문제로 몇 년 동안 디에타민을 복용해 오다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더는 처방이 어렵다고 하자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기록이 남아 결국 불려오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루트도 섞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충 와서 말만 하면 처방해주는 병원이 존재했고 B씨는 장기 복용을 유지하기 위해 거길 몇 번 이용했습니다.
수사관은 당연히 고의적인 불법 취득으로 보려고 했고 처벌 수위도 꽤 높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가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준비를 함께 하면서 B씨가 왜 그렇게까지 약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체중 관리 압박, 그리고 불안감이 어떻게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범죄 목적이 아닌 건강 불안에 기반한 우발적·습관적 복용”으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불법 경로가 끼어 있었던 사건치고는 꽤 큰 선처였고 마지막에 B씨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 불법 처방 루트가 포함되면 무조건 벌금 이상인가요?
→ 아닙니다.
불법 경로는 불리하긴 하지만, 동기가 다이어트 및 건강 불안에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Q. 병원 쇼핑 기록이 많으면 실형 위험이 있나요?
→ ‘상습성 + 대량 구매 + 판매 목적’이 결합될 때만 실형 위험이 올라갑니다.
장기 복용 목적이라면 실형까지는 잘 가지 않습니다.
Q3. 병원이 먼저 신고했는데, 병원도 처벌받나요?
→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 의무가 있어서 신고는 정상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개인 복용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5. 지금 불안하시다면,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디에타민 장기 복용 사건 중에서도 불법 처방 루트를 이용한 유형은 서류상만 보면 굉장히 무겁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사를 앞두고 잠도 못 주무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활 속에서 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혼자 끙끙 앓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끝까지 설명드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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