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금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건
[사기] 차용금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사기] 차용금 사기의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서****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부탁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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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차용금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의 합의로 의뢰인은 피해액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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