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번개장터 아이패드 판매 사기사건-기소유예(군검찰)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5. 3.경 번개장터에 아이패드 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나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군검찰대의 선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소통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족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풍부한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32검찰대 군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