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무기징역?경찰조사 대응방법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딥페이크·아청물 수사와 처벌이 얼마나 엄격해졌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 입장, 동일 방 내 재업로드, 소액 구매만으로도 압수수색과 실형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세계제일합사방에서 사진 1장을 동일 방에 다시 올렸다가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① 초기 진술 전 클릭·저장·삭제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② 외부 유입·제작·판매 정황이 전혀 없음을 포렌식 범위와 로그로 소명하며

③ 단발성 재업로드, 자진 삭제, 재발방지 계획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혼자 경찰에 가서 “호기심에 한 번 봤다”고 진술하는 순간 구조가 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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