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매체음란죄란?

휴대폰, 인터넷, SNS,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음란한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단순히 성적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말, 음향,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경우, 통매음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인스타 DM, 문자 등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경우

•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문장을 전송한 경우

• 음란한 음성 파일이나 영상 링크를 공유한 경우

• SNS 오픈채팅, 게임 채팅창에서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시도한 경우

※ 보낸 사람이 실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이라 해도,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한 준비사항은?

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대화 내역 캡처 (시간·내용 확인 가능해야 함)

• 프로필 정보 (닉네임, 아이디, 전화번호 등)

• 영상이나 이미지 원본 저장

• 가능한 경우, 통화녹음이나 알림 스크린샷도 도움이 됩니다.

②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부서가 처리

• 피해자 진술과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진행

※ 직접 고소가 어렵거나 감정적으로 힘들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범죄 전과로 등록될 수 있음

• 재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있음

• 피해자와 합의가 없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무 TIP: 고소와 함께 임시조치도 고려하세요

• 가해자의 연락 차단, 접근금지, 게시물 삭제 등

•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가능

•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병합 수사도 가능합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일상의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수사 및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