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임대인, 플랫폼 운영자, 공무원 다수 적발 

🏅성매매전문🏅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검거, 공직자 다수 적발사건 - 건물주 몰수 위기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에 건물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도 장소제공죄·보증금 몰수·추징이 한꺼번에 날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께서 무사히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신원 식별 정보는 변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보유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입주자 중 한 곳이 마사지 샵 운영으로 2년 넘게 임차 중이었고, 보증금도 성실히 내고, 월세 연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세입자”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와 더불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몰수·추징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피의자 전환을 통보하였습니다. 세입자 한 명 잘못 받았다가, 건물까지 날릴 판이었습니다.

건물 몰수 위기

오피스텔·상가·원룸 임대인, 플랫폼 운영자, 단순 알바·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구조에 일부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주범급 처벌 + 막대한 추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임대만 줬다”, “세입자가 뭘 하는지 일일이 어떻게 아냐”는 주장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알선·장소 제공의 구성요건은 눈에 띄게 넓히고, 추징·몰수는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해보니 문제의 업주는전형적인 조직형 오피 운영 구조였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전전하며 여러 명의 실장과 여성 60여 명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건물주인 성매매 오피스텔이 건물주인 의뢰인분께 임대인이 성매매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계약을 유지했다면, 성매매 장소 제공죄와 보증금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 성매매 사건 피의자 전환을 통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정도 지역에서 이런 오피 구조라면, 건물주가 몰랐다는 말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태도였고, 의뢰인은 사실상 장소 제공 공범 + 추징 대상자로 취급받을 위기였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 조력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1차 조사에서 이미 “마사지라고 알고 임대했다”라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즉, 실체법(알선·장소제공) 쪽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관련 사건들의 해결경험을 바탕으로 절차법(수사방식) 쪽 판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 구조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서, 수사기록상 B씨는 경찰의 첫 통보를 통해서야 성매매 의혹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저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과 명도소송 제기 준비 등을 즉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업주의 범죄수익과 임대인의 통상 임대료를 구별하고 불법원인급여 이론은 주로 업주와 임대인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민사 쟁점이며, 형사상 몰수·추징 대상 특정 시 “임대인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주 A씨 측 재산과 B씨 고유 재산(다른 호실, 다른 건물, 개인 예금)을 명확히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리버티 성범죄 전문전담TF팀과 함께 다방면으로 치밀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공범 의혹을 무력화하는 전략이 유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이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리버티의 조력으로 문제 호실은 빠르게 회수되었고, 다른 세입자·건물 전체의 가치 하락 및 추가 민원 소지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노후자금이 날아갈 뻔 했던 사건이 형사 불송치, 건물 정상 임대 구조 회복으로 정리되면서, 매우 큰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오피스텔 성매매·장소 제공·추징·보증금 몰수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