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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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작년 6월 7일, 성매매를 시도하고자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검색, 연락하였습니다. 선입금으로 10만원을 요구하고 보증금으로 50만원을 요구하여 그렇게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입금자 명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같은 금액으로 입금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입금했고, 또 다시 입금자명이 잘못되었다면서 금액이 2배가 되어 점점 요구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엇인가 잘못된건가 싶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 또한 지금까지 입금했던 금액을 그대로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총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수사를 신청했지만 1년 뒤인 오늘 피의자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음으로 불송치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같은 방식으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난 것이 분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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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혼자 고소하시어 상대 범죄혐의에 대하여 제대로 주장을 못하신 듯 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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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피의자 계좌 등 조회를 통해 특정이 어려우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하거나 다른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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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조건만남 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셨다면 주장 및 증거 수집이 미흡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이 났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형사배상명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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