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새벽의 짧은 만남이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로

미성년자 성매매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데이트앱으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만나보니 상대방이 너무 어려 보여 나이를 물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그럼 바로 내려가세요”라고 말하고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나타난 제3자가
“미성년자랑 성매매하려 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며 경찰을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채 임의동행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정식 조사를 앞두고 성매매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혐의,
어떻게 무혐의까지 갔나

저는 첫 면담에서 의뢰인의 시간대·동선·대화 기록을 전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초동조서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금전 대가성 표현 전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성매매 목적성 판단 기준(대가성·성적 목적성·실행착수) 법리 적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실행착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소명하였고,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무혐의가 가능한 줄 몰랐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아청법 사건은 고의 유무, 즉 “정말 성매매를 하려 했는가”가 핵심이지만, 초기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있지도 않은 고의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앱과 같은 어플 즉석만남, 새벽이라는 시간대, 미성년자, 제3자인 목격자 개입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은 더 엄격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수사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조서 재정비와 법리적 소명, 증거 구조화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리

아청법·성매매 관련 사건은 작은 오해로도 형사처벌·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의뢰인께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진술을 통해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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