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 기소유예 가능성

“밤마다 잠이 안 오고, 너무 후회됩니다. 자수해도 될까요?”

계좌이체 기록과 문자 흔적까지 남아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의뢰인은, 직장 이직과 결혼을 앞두고 ‘혹시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쩌나’ 하는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오피스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고, 이후 문자·입금내역이 남아 스스로 “언제든 적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개월 뒤 직장 발령과 결혼으로 주소지가 이동할 예정이라,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관련 우편을 받게 될 위험까지 염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고민

의뢰인께서 갖고 계신 아래와 같은 고민들에 대해 정리하여, 그동안 제가 해결해온 성매매 사건들을 바탕으로 전부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향후 수사기관의 진행방향은 물론, 그에 따른 대처방안과 법적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 모른 척하면 사건이 지나갈 수 있는가?
  

• 통지서가 본가로 송달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가?
  

• 문자·계좌이체가 남아 있는데도 선처가 가능한가?
  

• 적발(단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움직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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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의 전략

의뢰인은 “모른 척하며 5년 공소시효를 불안 속에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기에 안전하게 사건을 정리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화 위험도를 진단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신 대로 조기 자수 전략을 수립해드렸습니다.

업소 단속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계좌이체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모두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에 향후 단속 시 특정될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공포” 속에 기다리는 대신 선제적 자수를 통한 통제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두려움이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수와 동시에 저는 신속하게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송달영수인 지정서 등의 전산상 주소지 분리를 확인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어떤 우편도 도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형사처벌 없음

✔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가족에게 송달 사고 없이 비밀 완전 보호

✔ 장기 불안 종료 및 생활 정상화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고,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문적인 절차 설계와 보호조치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