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성희롱 대응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요구→감봉의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선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교내에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인하여 교육청의 감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속 기관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중징계(해임, 정직 이상)'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원에게 있어 성 비위 관련 중징계는 교단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는 매우 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수성의 조력 (대응 전략)

최근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초동 처분부터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성 공직자권익구제연구센터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결 전인 '감사 조사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초기 진술 조력 및 증거 분석: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 중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변론: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성희롱 성립 여부를 다투고, 일부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 제시: 의뢰인의 공직 생활 공로와 평소 품행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당초 소속 기관은 의뢰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윤병남 변호사 치밀한 소명과 방어 전략이 주효하여 징계위원회는 일부 혐의를 배척하고 최종적으로 '감봉'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임, 정직 등 신분상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징계의 위기에서 벗어나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징계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많은 공무원·교원분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후에야 소청심사를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즉 감사 및 조사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수성은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한 전담팀이 감찰 조사, 징계의결, 징계위원회 단계부터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징계 위기에 처하셨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 윤병남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