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승소사례 | 재임용거부→취소결정 

대학교 조교수,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 (feat. 윤병남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학교원 권익 구제에 힘쓰는 윤병남 변호사입니다.

교단에서 헌신하는 교수님들이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치밀하게 다투어 승소로 이끈 대학교 조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 사례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부당한 재임용 거부

의뢰인: 소속 대학에서 역량을 펼치던 조교수 신분

사건: 대학 측이 의뢰인에게 재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의뢰인께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어, 교원소청심사를 위해 윤병남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윤병남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 및 주장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윤병남 변호사는 대학 측의 처분이 가진 두 가지 중대한 하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절차적 하자의 입증: 학교 법인 규정 위반

저희는 피청구인인 학교 법인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적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주요 주장: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갖습니다.

2. 실체적 하자의 입증: 재량권 남용 주장

나아가,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 측의 실체적 사유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을 엄격하게 다투었습니다. 저희는 대학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으며, 결과적으로 교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주요 주장: 대학이 내세운 거부 사유는 의뢰인의 실제 성과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명백히 재량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재량 남용)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모두 인정하여,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전격적으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당한 처분으로 상실했던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권익을 되찾게 되셨습니다.

재임용 분쟁,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윤병남 변호사는 소청심사위원회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승진 누락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에 대해 압도적인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리를 제공합니다.

부당한 재임용 거부 처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대학 교수님, 교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갖춘 윤병남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교수님의 권익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