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줄여서 아청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단순 음란물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다 보니 그 형량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처벌 규정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내용과 같이 별도의 벌금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만이 선고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친구들과의 단톡방에만 공유한 경우라도 아청물배포로 처벌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 실형을 살기 싶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제 글을 읽고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지만으로 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 소지, 구매만 했어도 실형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미성년자음란물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또는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고 직접 파는 거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다른 것인데요.
아무리 미성년자가 직접 판매를 한 것이라도 성인이 이를 알면서도 구매를 해선 안 된다 라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 "설마 진짜 실형 나오겠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초기부터 대구아청법변호사를 통하여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물인 지 모르셨나요?
아청물소지 구매 등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선 영상 속 대상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분들도 계시고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을 한 개씩 다운받았다면 당연히 알았겠지만 압축 파일로 받아 그 사이에 아청물이 있었고 그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말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몰랐더라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로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해당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초기 경찰조사에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함과 동시에 일관적인 진술을 한다면 무혐의 혹은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스타나 트위터 등에서 아청물소지 구매만 했을 뿐인데 징역까지 간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신 상황이실 텐데요.
아무래도 벌금형도 없고 순전히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라는 말을 여기 저기서 많이 듣다 보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실형을 피하기 힘든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니 저 또한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급히 경찰조사에 홀로 가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미성년자음란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진술해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높여야 하겠죠.
하지만 경찰조사 시에 피의자에게 압박 질문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니 사전에 대구아청법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세워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나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양형자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아청물소지 같은 사안은 앞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심각할 경우 압수수색이 들어와 포렌식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여죄까지 적발된다면?
당연히 상황은 더욱 안 좋아져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대구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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