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대전강제추행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성추행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현재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실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제 글을 읽으러 오신 것이기도 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깁니다.
별도의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전자발찌착용 등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보안처분으로 꼭 실형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평생의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로 나아가기도 힘들어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안을 분석한 뒤 '이것'을 노려볼 수 있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선처를 노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안 남게 하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전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전강제추행선처를 노려보아야 할까요?
1차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어야 하겠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로 참작사유를 감안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처벌이나 전과,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동종전과가 있거나 초범이라도 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 이러한 결과를 목표로 두기 다소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에 쉽게 포기해선 안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같은 감형을 위해선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어질까요?
먼저는 검찰측 처분인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하는 것이 감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도 신속히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합의보다도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낸다면 더욱 감형 받는 데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및 태도, 피해자와 합의, 나에게 맞는 양형자료 및 참작사유를 주장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검찰송치가 된 상태이신가요?
기소유예 같은 대전강제추행선처를 위해선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미 검찰송치 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네요.
이때는 신속히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현재 수사방향부터 파악하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은 안 했는지, 어떤 부분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기서 조금이라도 대응이 더 늦어지면 구공판으로 넘어가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서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해 지나가는 여성에게 손댔으나 강제추행 기소유예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얼큰하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한 번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걸로 착각해 우측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그대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연행된 이후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바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려는 걸 붙잡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사건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을 댄 것은 맞는만큼 차라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저희를 믿고 사건 진행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기습적인 추행에 화가 많이 난 상황이다 보니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럴 때 합의를 시도하는 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걸로 전략을 잡고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양형 자료 가이드북을 전달, 의뢰인이 손쉽게 이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의사를 전달했는데요.
피해자도 시간이 지난 뒤라 화가 많이 누그러져 처벌불원서를 써줬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강제추행선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접 대표 변호사로써 성범죄를 진두지휘 하고 있는 저 이수학의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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