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채무 부담·가게 운영 어려움으로 회생, 탕감률 68%
사기 피해 채무 부담·가게 운영 어려움으로 회생, 탕감률 68%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기 피해 채무 부담·가게 운영 어려움으로 회생, 탕감률 68%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8%

오늘은 가족의 사기피해로 인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되면서 생계 및 사업의 어려움이 생기며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약 십여 년 간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던 중 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정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기 피해 약 6,500만 원)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공무원 준비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생계를 위해 마트 계산원 등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동생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님의 생활을 걱정하던 중, 남편과 함께 생업을 위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자금 여유가 없어 남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시작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운영이 불안정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동고가 없어 신선 식품 보관이 어려워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경험 부족과 매출 부진으로 물품 대금과 대출 상환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용이 떨어지고, 일수 사용 등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18,634,472원

재산 가치: 18,675,528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98,904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1,022,82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6,821,592원

탕감률: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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