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최근 필로폰 매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본인은 “우발적이었어요”, “초범이라 괜찮죠?”라고 묻지만, 수사기관은 전혀 다른 지점을 집중해서 들여다봅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은 단순합니다.
초범이어도 선처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단 하나의 공통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첫 번째 공통점: 구매 과정의 구조가 보입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양도 아니고 초범 여부도 아닙니다.
바로 구매 과정에서 남긴 흔적이 얼마나 구조적인지예요.
마약류관리법은 제60조에 따라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순간부터 범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위험합니다.
텔레그램 거래방 접근, 가격 문의 기록, 여러 판매자에게 동시에 연락, 배달 방식 및 수령 방법 질문 등 이런 작은 흔적들이 모이면 검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단순 사용자 아니네. 구매 경로를 알고 있고, 유통 구조에 접근한 사람이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은 우발적 1회 사용자에서 반복 가능성 높은 인물로 바뀌고, 선처의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2. 두 번째 공통점: 솔직하게 말한 것이 오히려 상습성으로 보인다
많은 분들이 수사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말하면 더 가볍게 보겠지?”
하지만 필로폰 매수 사건에서는 그 솔직함이 오히려 상습성이나 계획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이겠죠.
“정확한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몇 번은 문의했어요.”
→ 수사 해석: 회수가 많아서 기억 못하는 것.
“처음엔 A계정, 그다음엔 B계정도 알아봤습니다.”
→ 수사 해석: 구매 의지가 강했고 적극적이었다.
“가격 비교 중이었습니다.”
→ 수사 해석: 유통 구조를 분석할 정도의 의도성.
마약류관리법은 매수 의사만 있어도 범죄 성립(예비 및 음모 포함 / 제61조, 제63조)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 하나로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결국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으로 기울기도 하죠.
3. 실형 직전이던 필로폰매수 사건, 방향만 제대로 잡아도 달라집니다
의뢰인 B씨는 필로폰을 실제로 매수했습니다.
경찰 압수에서 거래 내역이 거의 그대로 확보됐고,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가격 협의 → 수령 장소 조율 → 결제 흐름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수사 단계에서 B씨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안 하겠다며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그대로 인정한 진술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통해 구조적인 거래의 흐름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구매 방식을 숙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사건은 단숨에 실형 구형이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B씨가 저에게 연락했을 때 상황은 이미 꽤 심각했습니다.
수사 기록 정리도 안 되어 있고, B씨가 했던 진술은 거의 모두 상습성, 계획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되는 진술을 정리해 의도와 경위의 방향을 재구성하고 포렌식 자료 중 상습성 증거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방어 구조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회복 가능성을 살린 개인 맞춤형 정상자료를 준비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구조적 거래가 아니라 그저 일회성 행동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결과는? 보호관찰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 되었습니다.
B씨는 말 그대로 실형 직전에서 완전히 방향이 뒤집힌 사례였습니다.
본인이 경찰에서 솔직히 말한 내용이 왜 문제가 됐는지 그제야 명확히 이해하더군요.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실제 구매가 없었는데, 문의만 해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매수의사 표시만 있어도 예비, 음모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으면 거의 바로 성립됩니다.
Q2.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나요?
매우 드물지만 구매 구조가 명확하거나 상습 가능성이 보이면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판매자에게 문의했던 기록이 있으면 초범도 구속례가 있습니다.
Q3. 진술을 이미 잘못했는데 뒤집을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의 취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포렌식 결과와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변호사가 설계해야 실수가 안 생겨요.
5. 빠른 대응만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매수와 관련된 사건은 다른 마약 사건보다 디지털 흔적 → 범의 인정 → 상습성 판단 이 흐름이 너무 빨리 굳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하는 시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죠.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어떤 메시지가 매수 의사로 해석이 되는지, 포렌식에서 어떤 자료를 방어해야 하는지, 불리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걸 선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진술을 끝내고 오면?
대부분 “정말 이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 흔적이 구조적이었는지, 그리고 진술이 상습성을 암시했는지에 따라 선처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 둘이 결합되면 초범이라도 형량이 확 치솟습니다.
그만큼 무턱대고 하는 말은 위험합니다.
지금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 단계든 상관없어요.
구매했든, 문의만 했든, 포렌식을 앞두고 있든 초동 설계를 제대로 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다시 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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