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지하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 아청법감호위탁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억울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재판 전략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님은 미성년자로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하려 했으나
조작 실패로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성착취물제작 배포 등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변론방향>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대한 범죄는
형량이 높고 의뢰인님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미성년자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감 가능성이 높았지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변론해
감호위탁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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