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대응 전략서 ‘억과법’ 출간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성범죄 피의자들이 정확한 대응법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떠는 현실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활동 중인 형사전문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대응 지침을 담은

성범죄변호사의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 막는 법, 일명 억과법을 최근 출간했다.

억울하거나 과한 처벌을 막는 법은 시리즈 형태이고 이번이 그 첫번째 주제로 성범죄편에 해당한다.

이번에 출간된 억과법은 성범죄 사건 대응의 핵심 원리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책으로, 성범죄변호사 실무에서

등장하는 문제점을 구조화해 제공한 점이 특징이다.

출간된 억과법은 성범죄 수사 절차, 디지털 증거의 실제 영향,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면서 성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단 한 번의 진술 실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억과법은 수사 과정의 위험 지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성범죄 대응 전략서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의자가 흔히 하는 오해와 잘못된 대응 패턴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분석하여 성범죄 사건의 현실성을 반영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는 이번 억과법 출간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은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간된 억과법은 성범죄 사건의 법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과 혼란을 겪어온 일반인들에게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범죄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억과법 출간은 성범죄 대응 전략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