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고소, 피해자 변호 성공사례_수원형사변호사 

사기죄 고소, 피해자 측 변호사 성공사례

“고수익 약속 뒤에 숨겨진 기망…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

▶ 사건 개요: A씨는 의뢰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일주일 안에 10%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빌려간 돈을 주식·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실제 사업 계획이나 수익 전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 재산이나 변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도 “곧 갚겠다”,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을 속이고 추가로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은 이를 사기라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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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사기, 즉 고의성 입증에 초점을 두고 대응했습니다. 차용증·문자·계좌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A씨가 금원을 사업이 아닌 주식·도박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변제 능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손해와 A씨의 반복된 회피·허위 설명을 함께 담아 ‘지속적 기망’ 구조를 드러내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질문 대응 방식과 설명 순서를 포함한 진술 전략을 마련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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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법원은 A씨에게 반복적 기망, 변제 능력 부재, 피해 규모, 기존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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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생각​

최근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투자 열풍 속에서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기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애초에 변제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사업이 아닌 도박·투기에 사용했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어 과장된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과 투자 유혹 환경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로, 사법기관이 사기 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수 있었습니다.